캐나다 2023년 주택 임대법: 불법적인 렌트비 인상 대처 방법과 권리 보호

캐나다 2023년 주택 임대법: 불법적인 렌트비 인상 대처 방법과 권리 보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채 당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권리를 잘 알고 그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2023년 물가 상승과 주택
2.소유주의 불법적인 렌트비 인상
2.주택 임대법과 렌트 인상 한도
2.1 Residential Tenancy Act의 법적 규제와 보호
2.2 2023년의 렌트 인상 한도
3.렌트 인상 통지 절차와 계산
3.1 새로운 임대 계약과 렌트 인상 가능 시기
3.2 렌트비 인상 계산 예시와 주의사항
4.불법적인 렌트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
4.1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4.2 분쟁 해결 절차와 중재인의 결정
5.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렌트비의 공제
 

1. 2023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렌트비 인상

2023년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렌트비 인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에는 Residential Tenancy Act라는 법적 규제와 보호가 존재하며, 임차인들은 이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합니다.

2.주택 임대법과 렌트 인상 한도

2023년의 렌트 인상 한도는 2%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이 한도를 초과하여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미리 알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차인 간 양도로 인해 새로운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현재의 임대료가 결정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렌트 인상이 가능합니다.

3. 렌트비 인상 통지 절차와 계산

3개월 만기 렌탈 통지 의 예임차인에게 통지 임대인은 렌트 인상에 대해 임차인에게 3개월의 완전한 임대 월을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매월 1일에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집주인은 1월 15일에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알립니다.
인상된 렌트비를 받을수 있는 시기는 2월, 3월, 4월이 지나 5월 1일에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렌트 인상 계산
렌트 인상은 렌트 인상 한도를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허용 가능한 렌트 인상을 계산할 때 반올림할 수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인상의 예시
임차인의 현재 렌트는 $1,115입니다. 올해의 렌트 인상 한도에 따르면 임대인이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2.30입니다. 임대인은 최대 금액을 반올림해서는 안 되므로 렌트를 $1,137.30까지 올릴 수 있지만 $1,138로는 올릴 수 없습니다.

렌트 인상 계산기

이 계산기를 사용하여 렌트 인상이 언제 이루어지고 얼마나 인상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전에 발생한 렌트 인상을 미루거나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렌트 인상 한도가 1.5%였고, 임대인이 그 중 1%만 인상하였다면,
남은 0.5%를 2023년에 인상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이전 해의 전체 렌트 인상 금액은 해당 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불법적인 렌트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

불법적인 렌트 인상 법에서 허용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렌트 인상은 임차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불법적인 렌트 인상을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용 가능한 금액을 보여주는 문서를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 분쟁 해결을 신청하여 임대인이 법을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법을 숙지하고, 불법적인 렌트 인상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허용되지 않은 렌트 인상을 시도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분쟁 해결을 신청하여 임대인이 법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친 후에는 임차인이 현재 연도의 렌트 인상 한도를 초과한 인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이 해당 연도의 렌트 인상 한도보다 높은 인상을 결정한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불법적인 렌트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보다 더 많은 렌트를 지불한 경우, 이를 차후 렌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서면으로 이를 설명하고, 과다 납부 금액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론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공정한 주택 임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은 불법적인 렌트 인상에 대처하고, 주택 임대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주택 소유주와 함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출처 :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during-a-tenancy/rent-incr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