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임대주택에서 임대인과 테넌트의 출입 권리와 책임

I. 서론: 임대인과 테넌트의 권리
II. 임대인의 권리와 책임
III. 적절한 통지의 의미와 필요성
IV. 테넌트의 권리와 책임
V. 불법 출입 대처하기: 법적 조처
VI. 결론: 임대인과 테넌트의 원활한 출입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

임대인과 테넌트의 권리

요즘 주택 시장에서 임대 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임대인과 테넌트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임대인의 주거 유닛 출입에 대한 권리와 제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출입 권리와 테넌트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주거 유닛 에 출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테넌트는 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알아야 할 주요 상황들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상황에서 주거 단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1. 비상 상황으로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
2. 테넌트가 집에 있고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3. 최근 30일 이내에 테넌트가 임대인의 출입을 동의하면 테넌트에게 날짜, 시간, 목적을 서면 통지
4. 통지는 최소 24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30일 이내여야 함
5. 테넌트가 임대 단위를 포기한 경우

테넌트가 호텔에 거주하며 청소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 단위에 들어가기 위해 중재자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출입 목적, 날짜, 시간에 대한 서면 통지를 테넌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출입 24시간 전에 직접 전달되거나 법적으로 테넌트에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인은 공용 공간에 사전 통지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임대 유닛에 출입할 때는 몇 가지 주요 상황이 존재합니다

1. 임대 유닛 상태 점검을 위해 매월 한 번 출입 (테넌트에게 적절한 통지 필요)
2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해 출입 (테넌트에게 적절한 통지 필요)
3. 잠재적인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재산을 보여주기 위해 출입 (테넌트에게 적절한 통지 필요)

출처 https://www2.gov.bc.ca/

적절한 통지란?
적절한 통지는 임대인이 부동산 내부에 출입하기 위하여 테넌트에게 출입 날짜, 시간 및 목적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임대인는 최소 24시간 전에 테넌트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 목적, 날짜, 시간에 대한면 통지를 테넌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출입 24시간 전에 직접 전달되거나 법적으로 테넌트에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테넌트의 권리와 책임: 안심할 수 있는 출입

테넌트는 적절한 통지를 받으면 임대인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테넌트 출입 시 자신이나 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테넌트가 떠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새로운 임대인을 받기 위해 부동산과 집주인의 동행이 있을시, 새로운 임대인이 편안하게 임대유닛을 뷰잉하기 위해 집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역시 거부할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

재산에 대한 걱정이 있는 테넌트는 출입 시에도 동행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임대 유닛이 잠재적인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보여질 때는 반드시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대리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테넌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나 그의 대리인의 참여는 임대 유닛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테넌트의 개인적인 재산이 보호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절차는 잠재적인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임대 유닛의 상태를 제시하고 임대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불법 출입 대처하기: 법적인 조처를 하는 방법

임대인은 항상 테넌트의 적법한 출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테넌트가 불법 출입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합법적인 출입 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 주택 공원 사이트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중재인은 출입 권리를 정지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테넌트 사이의 주거 유닛 출입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의 합법적인 출입 절차를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은 테넌트의 권리이며, 테넌트는 이를 적절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임대과 테넌트 간의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참고출처 :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during-a-tenancy/landlord-s-a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