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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첫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 자세히 알아보기, 허위신청

엘레나위드유 2023. 9. 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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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은 국내 주택 시장에 첫 발을 딛는 구매자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매자는 양도세의 전액 또는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자격 요건

첫 주택 구매자로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주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BC 주에 거주하는 기간 및 소득세 신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거주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부동산 등록일 직전 최소 1년 동안 BC 주에 살았습니다.
  • 등록일 직전 지난 6 과세연도 동안 BC 주민으로서 최소 2번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 부동산 요건

구매하려는 부동산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 거주지는 개인이 집을 짓는 일반적인 장소입니다.

개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느 주택을 주 거주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 거주지는 청구서 지불, 우편물 수령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거주하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소득세, 의료 서비스 계획, 운전 면허증 및 차량 등록과 같은 정부 기록에 사용되는 거주지입니다.

  • 공정 시장 가치, 크기, 그리고 다른 건물 유무 등에 따른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한 정보

외국인과 법인은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면제 신청 방법

  •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양도세 신고서에 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입주하거나 이사할 때의 시간 제한과 관련된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첫 주택 구매 혜택 허위 신청에 대한 주의사항

모든 신청서가 검토됩니다. 다음 중 하나를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세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엄격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 언제라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주 거주지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6. 환불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 자격에 부합하지만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특정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격이 있지만 주택 등록 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차부터 18개월까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1. 최초 주택 구입자의 환불 신청서(FIN 265) 작성, 인쇄 및 서명 (PDF)
  2. 완성된 양식과 필요한 증빙 서류를 스캔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7. 기존 주택, 새로 지은 주택 면제  

기존 주택

세금 면제를 유지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등록일로부터 92일 이내에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계속 점유했습니다.

첫 해가 끝나기 전에 이사한 경우 면제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별거 합의 또는 가족법에 따른 법원 명령으로 인해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여전히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집 지었다면

새로운 공터를 등록하고 해당 부지에 자신의 집을 지은 경우, 세금 면제를 유지하려면:

  • 등록 당시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주택 건설 비용을 더한 금액이 $525,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짓고 입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계속 점유했어야 합니다.

첫 해가 끝나기 전에 이사한 경우 면제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별거 합의 또는 첫 해가 끝나기 전에 가족법 에 따른 법원 명령으로 인해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여전히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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